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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결정
2014.10.31 15:07

어떤 형태의 대리권 동의가 있나요?

조회 수 736 추천 수 0
두 가지 형태의 대리권 동의가 있습니다: 표준형(Standard)과 확장형(Enhanced)입니다.
  • 표준형: 대리권 동의법 Section 7 (RA7)이라고도 하며, 금융, 건강, 개인 사안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대리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집니다. 장애 자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표준형 대리권 동의만 만들어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처럼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표준형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합니다.
  • 확장형(Enhance)는 Section 9 (RA9)이라고 하며 표준형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. 확장형은 표준형과 달리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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